창업실패 확률 높은 업종 미리 알려준다

생계형 창업 지원 줄이고 유망업·특화형 지원 ↑

과당 경쟁업종 폐업 땐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도


정부가 자영업 창업 준비자들이 사전에 성공 가능성을 따져보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창업과밀지수’를 표시해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업종의 실패 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2.4%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8%)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음식점, 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단계-성장단계-퇴로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준비 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과잉 진입을 완화할 계획이다.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을 개선해 예비 창업자가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창업과밀지수를 A(안전), B(주의), C(위험), D(고위험) 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실패 확률이 높은 업종은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실패 사례를 소개한다.

정부는 포털업체(지역정보), 이동통신사(유동인구), 신용카드사(가맹점 매출 DB) 등과 협업을 통해 최신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상에 ‘창업 자가진단’ 기능도 신설해 창업 정책자금 신청시 이용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창업교육과 정책자금 지원은 유망 업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35% 수준인 유망업종·특화형 창업 교육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후에는 창업률, 생존율, 매출 등을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선정시에도 성과평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생계형 업종에 69% 이상 지원되고 있는 창업 자금도 유망업종·특화형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5개 지역에서 45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해 ‘교육-인턴체험-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시장을 선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조직화·규모화 통해 경쟁력 향상

성장 단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망소상공인이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비용 지원 대상을 2014년 400개에서 500개로 확대한다.

또 영상광고, 패션디자인, 웰빙상품 판매 등 유망 분야에 청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청년상인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골목상권 쇠퇴에 따른 소상공인 생업 기반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건물주와 상인이 관리 조직을 구성해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관리제’를 도입한다.

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각 부처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추진중인 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통합하고 상권관리구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중간신용등급(4~5등급) 소상공인이 대환대출(7000만원 한도)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7% 고정금리에 대출기한 5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4000여개의 업체가 5000억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리턴 패키지’ 도입…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정부는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폐업 예정자에 대해 사업 정리 전문 컨설팅과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자(1인당 100만원)와 고용주(연 860만원)에게 수당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폐업자를 대상으로 상환연장, 이자율 조정·감면 등 다양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출처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830

뉴시스